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2020.05.03ㅣ문호남 기자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 기법
사이버공간 적용방안 논의
경찰청 연구용역 발주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남구준 사이버안전국장, 민 청장, 최승렬 수사심의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셉테드(Cyber-CPTED)'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사이버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의미하는 '셉테드(CPTED)'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28일 경찰청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이버범죄 발생에 미치는 외부환경적 요인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이버범죄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이버셉테드 개념이 거론된 것은 2017년부터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폐쇄회로(CC)TV 확충, 도시미관 개선 등 지역 환경을 바꿔 범죄율을 낮추는 셉테드 기법의 원리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사이버셉테드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행연구로써 사이버범죄를 일으키는 외부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발주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사이버셉테드에 대한 제반 연구ㆍ발표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실제 해외의 사례를 수집ㆍ분석해 우리 실정에 적용 가능한 사이버셉테드 개념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ㆍ피싱ㆍ해킹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세부유형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경찰이 시행 중인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전반을 셉테드 측면에서 연구해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은 5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셉테드 도입을 위한 추가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셉테드의 이론적 개념을 사이버치안영역에 도입하면 새로운 사이버치안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0311201607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