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사업 개요

국내 적용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범죄예방디자인이 활성화되었거나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초기인 상황과 범죄예방디자인을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도시건축 실무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CPTED 사업 현황(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인용)

CPTED 사업 현황(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인용)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건축법 53조 2항(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신설과 2015년 4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PTED 사업의 범위(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인용재편집)

CPTED 사업의 범위(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인용재편집)


1970~80년대 진행된 1세대 CPTED는 감시와 접근통제 개념이 반영된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었지만, 90년대 이후의 2세대 CPTED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공동체 강화의 개념이 반영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개선(S/W)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CPTED 사업에서는 방범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참여 또는 활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이형복, 2019)***. 이에 본 연구정보센터에서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안전행정부, 법무부)와 광역자치단체(서울시, 서울시 동작구,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등에서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조상규 외 2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2015. **손동필 외 4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2019. ***이형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2019.

국내 적용개요 구성 및 변경 계획(정부부처)

구분 내용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 수도권 신도시 범죄예방설계지침(2005)
  • 10개 혁신도시 CPTED적용계획(2007)
  • 공원 계획시 CPTED적용 의무화(2013)
  •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지침 마련(2013)
  • 도시개발사업시 CPTED계획 수립 의무화(2013)
  • 2014년 건축법 53조의 2항 신설(범죄예방 건축기준)
  • 2015년 4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2019년 7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 안심마을 시범사업(2014)
  • 안전마을만들기 사업(2015)
  • 생활안전지도(치안안전, 맞춤안전 등) 서비스 구축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2016~2018)
법무부
  •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추진(2014)
  • 법무부 CPTED 법사랑타운 준공(2017)
안전행정부/경찰청
  • 범죄예방 설계(CPTED)지침 마련(2007)
  • 경찰전문인력 CPTED교육
  • 범죄예방 기반 조성 법률안 마련(2016)
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 지역연대 안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 마련(2016)
  • 여성친화도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경찰청(2020)
교육부
  • 학교안전 강화사업
  • 학교폭력 예방 블루존 캠페인(2013)
  •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 발표(2020)
광역
자치
단체
서울시
  •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2009)
  • 뉴타운 CPTED적용 의무화 및 조례개정(2010)
  •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2012)
  • 주거정비사업 CPTED가이드라인 개발(2013)
  • 서울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2013)
  • 성폭력 예방대책사업(2013)
서울시
동작구
  •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 전담팀 신설 및 책임담당관 지정(2014)
  • 전 직원 대상 범죄예방디자인(CPTED) 교육 실시(2014)
  • 서울시 최초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제정·공포(2014)
  • 동작경찰서 합동 범죄취약지역 현장조사(2015)
  • 찾아가는 범죄예방디자인 주민설명회 개최(2015)
  • 범죄청정 안전동작 실현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2015)
  • 범죄예방디자인 책임담당관 워크숍 개최(2015)
대전시
  •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정(2014)
  •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발행(2017)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CPTED 사업(2019)
부산시
  • 빈집 정비 지원조례(2013)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례(2013)
  • 범죄신고구역 표시제(2013)
  • 범죄에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2013)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2013~2016)
  • 다복동 안심마을(CPTED) 조성(2017)
  • 안심마을 CPTED 조성사업(2018)
경기도
  • 부천시 CPTED시범구역 지정(2005)
  •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2013)
  • 경기도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2014)
  • 시흥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확대(2014)
  •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종합계획(2015)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2019)
  •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2020)
산학분야 한국셉테드학회
  •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제도(2010)
  • 도시건축실무자 CPTED교육(2010)
  • (사)한국셉테드학회 CPTED 공모전 개최(2010~)
  • 전국 대학생 CPTED공모전
  • 각종 CPTED간행물 발행
  • CPTED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 셉테드(CPTED)사업, 지자체 공무원 위탁 교육(2018)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아파트단지 심의시 CPTED평가(2011)
  • 혁신도시 범죄예방디자인기법 도입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공급 청년주택 CPTED 시범 적용(2020)
건설회사/보안업체
  • CPTED 특화상품 출시(현대, 대림 등)
  • 한국셉테드학회를 통한 CPTED인증
보안업체
  • 기계인적경비+CPTED상품개발(2011)
출처 : 서울시청, 동작구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