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적용개요

국내 적용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범죄예방디자인이 활성화되었거나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초기인 상황과 범죄예방디자인을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도시건축 실무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건축법 53조 2항(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신설과 2015년 4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정보센터에서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 등에서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 수도권 신도시 범죄예방설계지침(2005)
  • 10개 혁신도시 CPTED적용계획(2007)
  • 공원 계획시 CPTED적용 의무화(2013)
  •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지침 마련(2013)
  • 도시개발사업시 CPTED계획 수립 의무화(2013)
  • 2014년 건축법 53조의 2항 신설(범죄예방 건축기준)
  • 2015년 4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안전행정부/경찰청
  • 경찰전문인력 CPTED교육
  •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법무부
  •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추진(2014)
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 지역연대 안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교육부
  • 학교안전 강화사업
지자체 서울시
  •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2009)
  • 뉴타운 CPTED적용 의무화 및 조례개정(2010)
  •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2012)
  • 주거정비사업 CPTED가이드라인 개발(2013)
  • 서울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2013)
  • 성폭력 예방대책사업(2013)
부산시
  • 빈집 정비 지원조례(2013)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례(2013)
  • 범죄신고구역 표시제(2013)
  • 범죄에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2013)
경기도
  • 부천시 CPTED시범구역 지정(2005)
  •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2013)
  • 경기도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2014)
  • 시흥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확대(2014)
  •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종합계획(2015)
산학분야 한국셉테드학회
  •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제도(2010)
  • 도시건축실무자 CPTED교육(2010)
  • 전국 대학생 CPTED공모전
  • 각종 CPTED간행물 발행
  • CPTED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LH공사
  • 아파트단지 심의시 CPTED평가(2011)
건설회사/보안업체
  • CPTED 특화상품 출시(현대, 대림 등)
  • 한국셉테드학회를 통한 CPTED인증
보안업체
  • 기계인적경비+CPTED상품개발(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