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사업 사례

일본의 범죄예방디자인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CPTED 조례는 아이치현(愛知?)의 “안전한 도시계획 조례(安全なまちづくり?例)”인데, 침입범죄 저감을 위해 안전한 도시계획 조례를 2004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방범 상 지침(防犯上の指針)”에 근거해 주택, 도로,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아이치현 경찰은 범죄예방기법이 적용된 주거단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주택단지 중 “방범 상 지침”을 충족시킨 단지에 대해서 방범모델단지(防犯モデル?地)로 지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나자와현(金澤縣)에서는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찌쯔쿠리 조례”에 근거해 CPTED 촉진 방안으로서 CPTED 사업 추진체계 정립, 민간단체 지원, 특별주간 및 표창 수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CPTED 지침이 필요한 대상(주택, 도로, 공원, 점포 등) 설정과 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별 지침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안전안심 마찌쯔쿠리 주간(10월 11일~20일)을 설정하여 범죄예방 페스티벌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거나 공로자 표창, 관련 표어와 심볼마크 공모전, 지역안전지도 공모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1) 방범모델단지 시범 인증제도

일본의 아이치현은 주택단지에 범죄예방기법 적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신규 개발단지가 아이치현 안전한 도시계획 조례의 ‘주택에 관한 방범상의 지침’ 및 ‘도로, 공원, 자동차 주차장 등에 관한 방범상의 지침’에 적합할 경우 아이치현 경찰에서 해당 단지를 ‘방범모델단지’로 지정하는 것이다. 방범모델단지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은 ① 아이치현에 소재하는 곳이며, ② 단지규모 10,000㎡이상, 건축물 50세대 이상, ③ 총 계획대지(블록)의 80% 이상이 지침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건축이 완료된 곳, ④ 신청 주택단지의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건축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방범우량(모델) 맨션/주차장 제도

일본의 방범우량(모델) 맨션/주차장 제도(지역에 따라 방범우량맨션, 방범모델맨션 등 용어의 차이가 있음)는 1990년부터 히로시마에서 지방 차원의 인증제도로 시작되다가 2008년에 전국통합 기준이 마련되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주거문화 특징으로 대규모 단지보다는 단일 건물의 고층맨션이나 500세대 이하 소규모 타운하우스 단지에 대한 인증사례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