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영국의 범죄예방디자인

관리자 2015.05.27 16:47 조회 : 6234

영국의 범죄예방디자인

영국은 환경 범죄학(Environmental Crime Prevention)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디자인(Design Out Crime) 적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련 제도가 정착된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시행중인 방범설계(Secured by Design, SBD) 인증제도는 대표적인 정책 및 프로젝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자연감시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과 함께 건축 설비적 측면에서 방범시설의 설치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1) 법제도 및 정책

영국에서는 1998년에 통과된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을 통해 도시계획 및 설계에 CPTED를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CPTED가 활성화 되었다. 이 법에서는 지방정부(또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범죄 및 무질서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범죄와 무질서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CPTED 전략을 시행한 후 검토 및 개선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해외 여타 국가들의 CPTED가 지역적이거나 산발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영국의 CPTED는 법령 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방 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과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에도 CPTED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 정부법 제1장 제4조 제1항의 지역개발 전략 규정을 통해 영국 내각 부총리실(ODPM)에서 도시계획정책안(Planning Policy Statement, PPG 1, 2004년 2월) 수립시 CPTED개념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시행규칙으로 ‘안전한 장소 만들기 : 도시계획과 범죄예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및 건축설계에 CPTED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인권법에 의거해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의 부실로 침입절도 및 강도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건설사, 설계사무소, 자치단체 등에서 CPTE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 적용사례

"방범설계(Secured by Design) 인증제도"
영국의 SBD 인증제도는 내무부 산하 범죄예방국과 교통지자체부의 협의 및 후원을 바탕으로 전국 경찰 지휘관 협의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공식적인 CPTED 제도이다. 이러한 SBD 인증제도는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 유럽권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방범모델단지 제도와 한국의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한국셉테드학회)가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타 적용사례"
캐슬베일 지역은 1990년대 초까지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도시 디자인과 용도지역 배치, 건축설계 및 시설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가 심각해지자 캐슬베일 HAT(Housing Action Trust)를 설립해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 중 한 가지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인데, 범죄 취약공간 및 건물들을 제거하고 행위지원을 촉진하고 감시가능성을 높이는 시설계획 및 배치기법 도입, 지역방범제 등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2002년 현재 범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지역 실업률까지 감소하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캐슬베일 HAT와 범죄율 변화
캐슬베일 HAT와 범죄율 변화

영국의 CPTED 적용 사례

Bristol, 브리스톨시

특징 및 적용된 CPTED 기법
예술작품과 조경과 어우러진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환경의 명료성과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CCTV와 경비원, 상황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고, 사인체계는 크고 명확하게 유지했으며, 지하주차장과 같은 취약공간에서의 조명수준을 높이고 가로변 건물은 투시형 외관을 유도하였다.

CPTED 기법 적용 후 변화
범죄예방 및 불안감 저감에 높은 효과를 보고 있다.

브리스톨시 범죄예방 기법 사례
브리스톨시 범죄예방 기법 사례


Cromer Street, 캠덴시

특징 및 적용된 CPTED 기법
기본적으로 ‘SBD’원칙을 적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먼저 조명환경 개선과 CCTV를 설치하고, 주거단지 중앙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개별주호에서 감시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이동 동선에 벤치를 두어 주민간 교류와 모임을 도모하였다. 저층부에는 낮은 관목과 투시형 담장으로 보호공간을 확보 하였다.

CPTED 기법 적용 후 변화
웨일주의 SBD 단지는 주거침입절도 및 차량범죄 40%, 기타 범죄피해가 2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경찰통계), SBD를 통해 범죄불안감도 감소하였다(BRE 자료).

Cromer Street에서 SBD가 적용된 주거단지 사례
Cromer Street에서 SBD가 적용된 주거단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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