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론

전통 범죄학에서 범죄원인을 개인의 성향과 심리,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던 시기를 거쳐 1900년대 이후로 사회구조와 관계된 범죄의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공간, 공동체(사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론 개발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Brantingham & Brantingham, 1981)이론인데,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규명하는 제반 이론들을 총 망라한 것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이론, 방어공간이론, 일상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범죄패턴이론 등을 통칭하는 학문이자 이론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현대 범죄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예방디자인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범죄학이론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Brantingham & Brantingham, 1981)에서 범죄란 ‘법, 대상물, 범죄자, 장소’의 4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장소’가 가장 중요한 부각되고 있다. 환경 범죄학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그간 범죄학과 도시건축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범죄연구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일상활동이론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Cohen & Felson, 1979)은 기존 이론들이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장소’를 중심으로 한 ‘기회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범죄자(motivated offender), 목표물(target attractiveness), 범죄유발 환경과 방어기제 부재(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의 3가지 조건이 개인 생활패턴과 맞물려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상행위이론의 범죄발생 구조도
일상행위이론의 범죄발생 구조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Cornish & Clarke, 1986)에서는 범죄를 ‘범죄자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범죄에 이러한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자는 개인과 주변 상황 모두를 종합해 범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강도가 대상지역에서 경찰의 순찰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재화획득의 이득보다 발각을 통한 범죄 실패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범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표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Brantingham & Brantingham, 1993)에서는 범죄발생장소를 ‘적합한 범죄장소 특성에 대해 학습된 범죄자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적 단서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역유형, 가로 네트워크, 건물위치, 경제수준과 감시 가능성에 따른 범죄유발 및 억제요인, 대상물 선택요인(이동경로에 위치한 모든 것이 동일하게 범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때 대상이 됨) 등으로 구분해서 범죄발생 패턴을 규명하고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영국에서는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범죄와 환경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미국사례와 유사한 이론들이 정립되었다(Hough et al., 1980 ; B. Poyner, 1983 ; A. Coleman, 1985). 특히 1970년대 이후 영국의 범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Rock(1978) 등은 Newman의 방어공간 개념 적용을 주장하였고 Coleman(1985)은 이를 대중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주거지 범죄예방 연구를 통해서 Poyner(1983)는 대상지로의 진출입 난이도를 의미하는 접근성(accessibility)개념을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으로 제안하였으며, Greenberg와 Rohe(1984)는 단위 가로당 주택수와 상점수, 가로유형, 주변환경과의 연계성 등이 범죄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바 있다. 특히 Clarke과 Mayhew는 범죄학에 기반 한 범죄예방이론을 정립하였는데, 이것이 '특정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설계/관리하는 것이며,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인식적 차원의 검거 위험성 및 범행 어려움을 증가시키거나, 보상이나 범죄 명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Clarke, 1983)으로서 생태학적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행위이론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범죄행위에 요구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증가, 범죄행위의 위험성 증가, 범죄행위를 통한 이익의 감소,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 또는 수치심의 증가 등 4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16가지의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세부전략들을 제안하고 있다.

방어공간이론

Newman은 미국 St. Louis 주에 위치한 Pruitt-Igoe 아파트 단지에서 범죄 및 불안감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공동주택단지에서 물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발생 원인을 규명하면서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 1972, Newman)을 정립하게 되었다. 방어공간은 ‘영역성과 자연감시, 지역 이미지, 안전한 지역에 인접한 위치’ 등 4가지 조건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강화시키면 지역주민과 잠재적인 범죄자 모두에게 그 지역은 소유자가 있으며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영역 의식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범죄가 예방된다는 것이다. 다만, 물리적 요소에 한정해서 범죄와의 관계를 규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범죄예방디자인 이론이 부각되었다.

합리적 선택이론표
Pruitt-Igoe 아파트 단지
합리적 선택이론표
Van Dyke Housing과 Brownsville Housing

방어공간의 영역성 개념도
방어공간의 영역성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