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교육부 | 법무부 | 여성가족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기타 |
총게시물 : 40 건 (2/2 page )
번호 | 제목 |
---|---|
20 | [법제도 정책동향] 건축법 제53조의 2항 신설 (2014.5) |
19 |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13.9) |
18 |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2013.5) |
17 |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2.12) |
16 | [법제도 정책동향] 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5) |
15 |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0조의 3 개정 (2011.5) |
14 |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2011.5) |
13 | [법제도 정책동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개정 (2011.7) |
12 | [법제도 정책동향]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 (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