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적용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범죄예방디자인이 활성화되었거나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초기인 상황과 범죄예방디자인을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도시건축 실무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CPTED 사업 현황(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인용)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건축법 53조 2항(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신설과 2015년 4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PTED 사업의 범위(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인용재편집)

1970~80년대 진행된 1세대 CPTED는 감시와 접근통제 개념이 반영된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었지만, 90년대 이후의 2세대 CPTED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공동체 강화의 개념이 반영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개선(S/W)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CPTED 사업에서는 방범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참여 또는 활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이형복, 2019)***. 이에 본 연구정보센터에서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안전행정부, 법무부)와 광역자치단체(서울시, 서울시 동작구,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등에서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조상규 외 2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2015. **손동필 외 4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2019. ***이형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2019.

국내 적용개요 구성 및 변경 계획(정부부처)

구분		내용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수도권 신도시 범죄예방설계지침(2005) 10개 혁신도시 CPTED적용계획(2007) 공원 계획시 CPTED적용 의무화(2013)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지침 마련(2013) 도시개발사업시 CPTED계획 수립 의무화(2013) 2014년 건축법 53조의 2항 신설(범죄예방 건축기준) 2015년 4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9년 7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안심마을 시범사업(2014) 안전마을만들기 사업(2015) 생활안전지도(치안안전, 맞춤안전 등) 서비스 구축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2016~2018)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추진(2014) 법무부 CPTED 법사랑타운 준공(2017)
	안전행정부/경찰청	범죄예방 설계(CPTED)지침 마련(2007) 경찰전문인력 CPTED교육 범죄예방 기반 조성 법률안 마련(2016)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지역연대 안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 마련(2016) 여성친화도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경찰청(2020)
	교육부	학교안전 강화사업 학교폭력 예방 블루존 캠페인(2013)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 발표(2020)
광역 자치 단체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2009) 뉴타운 CPTED적용 의무화 및 조례개정(2010)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2012) 주거정비사업 CPTED가이드라인 개발(2013) 서울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2013) 성폭력 예방대책사업(2013)
	서울시 동작구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 전담팀 신설 및 책임담당관 지정(2014) 전 직원 대상 범죄예방디자인(CPTED) 교육 실시(2014) 서울시 최초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제정·공포(2014) 동작경찰서 합동 범죄취약지역 현장조사(2015) 찾아가는 범죄예방디자인 주민설명회 개최(2015) 범죄청정 안전동작 실현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2015) 범죄예방디자인 책임담당관 워크숍 개최(2015)
	대전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정(2014)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발행(201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CPTED 사업(2019)
	부산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2013)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례(2013) 범죄신고구역 표시제(2013) 범죄에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201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2013~2016) 다복동 안심마을(CPTED) 조성(2017) 안심마을 CPTED 조성사업(2018)
	경기도	부천시 CPTED시범구역 지정(2005)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2013) 경기도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2014) 시흥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확대(2014)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종합계획(201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2019)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2020)
산학분야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제도(2010) 도시건축실무자 CPTED교육(2010) (사)한국셉테드학회 CPTED 공모전 개최(2010~) 전국 대학생 CPTED공모전 각종 CPTED간행물 발행 CPTED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셉테드(CPTED)사업, 지자체 공무원 위탁 교육(2018)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단지 심의시 CPTED평가(2011) 혁신도시 범죄예방디자인기법 도입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공급 청년주택 CPTED 시범 적용(2020)
	건설회사/보안업체	CPTED 특화상품 출시(현대, 대림 등) 한국셉테드학회를 통한 CPTED인증
	보안업체	기계인적경비+CPTED상품개발(2011)

출처 : 서울시청, 동작구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