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사설] 범죄예방 '셉테드' 협업 주목한다
기사출처 : 중앙일보 , 2016.06.15
| 끔직한 강력범죄가 최근 연이어 부각되는 가운데 충남도내에서 범죄예방환경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경찰청, 충남도교육청의 협업이란 점과 범죄예방설계인 셉테드(CPTED) 도입이다. 이를 겨냥한 '충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도 빛을 보게 됐다. 시민 불안심리 해소는 물론 실제 범죄 억제 효과가 있었으면 한다. 영역이 다른 각 기관이 이처럼 협업하는 참여치안은 신선한 시도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등으로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직접적인 동기지만 모든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이 곧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범죄 대응 패러다임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도 업무 영역이 다른 기관이 각각 셉테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예방 측면에서 소득은 미미했다. 학교폭력 등에서의 부분적인 협업은 성과가 제한적이었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발라 범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범죄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독특한 디자인의 감성 유발 문구 등도 얼마나 강력범죄 억제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번 협약에서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치안에 불안하고 불편한 환경을 제거ㆍ차단하는 셉테드 효과 부각이다. 범죄 사후 대처보다 예방적 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서도 치안 확보,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 학교 주변 안전시설 개선 등 참여 주체별로 고유의 주된 역할이 있다. 기업과도 협업을 시도한다면 범죄예방 효과가 더할 것이다. 공용화장실 분리 설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역 실정에서 봐도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을 통해 자연스럽게 범죄를 예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 대신, 비상대피로, 조명등과 전봇대 비상벨 설치 등 보다 다양한 시책을 펴야 한다. 셉테드 학회, 또 빅데이터 전문가 등과도 협업관계를 유지하면 과학치안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ㆍ군 시범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세종시 신도시에도 셉테드 적용 계획이 나왔다. 협업치안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