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타
번호 제목
20 [법제도 정책동향] 건축법 제53조의 2항 신설 (2014.5)
19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13.9)
18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2013.5)
17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2.12)
16 [법제도 정책동향] 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5)
15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0조의 3 개정 (2011.5)
14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2011.5)
13 [법제도 정책동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개정 (2011.7)
12 [법제도 정책동향]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 (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