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및 정책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도 정책동향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번호 제목
11 [법제도 정책동향]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5.4)
10 [법제도 정책동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014.10)
9 [법제도 정책동향] 건축법 제53조의 2항 신설 (2014.5)
8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13.9)
7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2013.5)
6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2.12)
5 [법제도 정책동향] 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5)
4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0조의 3 개정 (2011.5)
3 [법제도 정책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2011.5)
2 [법제도 정책동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개정 (2011.7)
1 [법제도 정책동향]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 (2010.1)